안녕하세요,
택스 큐레이터 김경아 세무사입니다😊
4월 말이 되면서 에어컨을 틀어야 할 만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벌써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무제도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달리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장부를 검토하고 매출과 비용을 확인한 후에 “이 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유효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세금 누락이나 허위 비용 처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무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누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인가요?
모든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아래 표와 같이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은 연 매출 15억원 이상,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매출만이 성실신고 여부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기본사항을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안내유형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다보면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 몇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신고 ·납부기한 연장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이지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및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100~3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2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120만원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3️⃣월세 세액공제
본인(사업주)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5% 공제 가능
종합소득 금액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 공제 가능
한도: 월세액이 1천만 원 초과의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함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연간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1천만 원으로 변경
4️⃣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본인(사업주), 기본공제 대상자
내용: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15% 공제 가능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20%, 난임 시술비의 경우 30% 공제 가능)
한도: 연 700만 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본인(사업주), 기본공제 대상자
내용: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가능
한도: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음, 미취학 아동 연 300만 원(인당), 대학생 연 900만 원(인당)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지원
4.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가산세
기한 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납부 지연시 추가 불이익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매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나 과다한 비용처리에 대해 명확히 소명 할 수 있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우선순위에 포함됩니다.
3️⃣금융권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기관에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중요한 신용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1년의 수고를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불필요한 세금으로 소중한 이익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택스 큐레이터는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소중한 이익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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